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북한이 한미 연합사격훈련을 빌미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 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'북한군은 적'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,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요 며칠 조용한가 했더니 북한이 다시 이틀째 포 사격을 해상완충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. 계속 군이 발사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북한이 어떤 이유를 대기는 하죠.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경고 목적으로 봐야 하나요?
[조한범]
이미 이건 예정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. 마지막 포 사격 한 게 11월 3일이고요. 화성-17형을 쏜 건 11월 18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포 사격은 한 달여 만에 지금 재개한 거고. 한미가 오늘까지 어제, 오늘 철원에서 K9 자주포 그다음에 사격을 하고 있거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
이런 패턴은 향후에도 반복될 거예요. 이게 9월이 분기점인데 9월에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. 하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재개했고요. 5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. 그다음에 하나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점에 북한은 실전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종의 핵 지렛대 전략. 한미의 모든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.
그러니까 공군훈련, 호국훈련 또 동해 한미일 대잠훈련, 여기에 매번 대응을 합니다. 그다음에 UN 안보리나 또 한미의 외교안보죠,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에 꼭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향후에도. 그러니까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, 대미 전략으로 바뀌었다.
그러니까 한미가 동향을 보이면 바로 대응을 하는. 한미의 지금 훈련은 합법적인 거거든요. 9.19 합의 위반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북한은 9.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. 그래야만 주목을 끌고 긴장을 끌어올리니까. 이런 패턴이 향후에도 계속될 거예요.
올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상당히 횟수도 많았고 포 사격을 완충구역에다 하고 있고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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